계약·법무

노동분쟁, 21영업일 넘기면 법원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직원과 다툼이 생기면 바로 법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우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분쟁은 먼저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의 화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사건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첫 단계는 화해(우호적 합의)입니다

HRSD는 '우호적 합의(Friendly Settlement)'라는 전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주 어느 쪽이든 이 서비스로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조정관이 배정되고, 양측을 불러 세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고 서명이 되면, 그 합의문 자체가 집행력을 갖는 문서가 됩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건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이 단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1영업일이 지나면, 사건은 노동 관청에서 전자적으로 노동법원에 이관됩니다.

이 기한은 회사 쪽에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정 세션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첫 세션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일단 보류되고, 21영업일 안에 재신청할 권리가 남습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세션에 나오지 않으면, 정부 서비스 이용이 일시 정지되고 다시 세션 일정이 잡힙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근로자는 현재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되고, 사건은 그대로 노동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션에 나가지 않는 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과 사건 양쪽에서 통제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안 되면 사건은 노동법원(Labour Court)으로 갑니다. 사법개혁 이후 노동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다루고, 불복하면 항소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단계부터는 서면 증거와 절차 기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기록, 경고장, 화해 절차에서 오간 내용까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는 사건의 다수는 사유 자체보다 기록의 유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세션 통지를 받으면 출석하고, 근로계약과 급여·경고 이력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화해 단계에서든 법원 단계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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