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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제

사우디 법인, 접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실 때는 대부분 시작만 생각하십니다. 정리하는 절차까지 미리 여쭤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설립은 순서대로 밟으면 끝이 보이지만, 청산은 여러 기관의 확인을 동시에 받아야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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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인을 세울 때는 투자등록부터 상업등기, 세무 등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산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각 기관에서 "이 법인은 남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확인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당국, 노동부, 사회보험, 은행이 각각 별도의 창구입니다.

한 곳이라도 미확인 상태로 남으면 전체 청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 세금입니다. 부가세와 법인세(또는 자카트) 신고가 밀려 있으면 청산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밀린 신고가 있다면 청산을 고려하시는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 정산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노동법상 정산이 끝나야 합니다. 직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청산을 진행하려 하시면 노동부 확인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까마 취소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모든 이까마(거주비자)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이까마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늦어지면 대표자가 사우디를 떠나시는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좌 정리입니다. 법인 계좌에 남은 잔액을 정리하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 신청 자체를 접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법인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만 남겨두고 방치하시면,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벌금이 쌓입니다. 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 개인입니다. 대표자 이까마가 법인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방치되면, 대표자 개인의 출국이나 향후 사우디 재진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 문제가 개인 문제로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업을 접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을 늦게 실행하는 것보다 정식 절차를 밟아 정리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적습니다.

청산과 휴면은 다릅니다

"당분간 활동을 멈추고 나중에 다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법인 제도에는 한국의 휴면법인처럼 신고 의무 자체가 가벼워지는 상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동을 멈추셔도 법인이 등기부에 살아 있는 한 세무 신고와 각종 갱신 의무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쉬어야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정말 다시 쓰실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사용 계획이 없다면 방치보다는 정식 청산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청산에 걸리는 기간과 각 단계의 비용은 여기서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밀린 신고가 얼마나 있는지, 재직 직원이 몇 명인지, 계좌와 자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정리해야 할 항목의 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청산"이라도 법인마다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절차는 현재 법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업을 접는 결정은 쉽지 않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도 미루실수록 정리해야 할 항목은 늘어납니다.

저희는 설립뿐 아니라 정리도 함께 봐 드립니다. 현재 법인의 신고 상태, 재직 인원, 계좌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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